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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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46
의견제출자
임응주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 입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은 권한과 책임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과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표사에게 권한대비 과중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책임 및 형평성을 고려한 벌점부과 대상의 재검토를 적극 요청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