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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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42
의견제출자
박형균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시행령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만 벌점이 부과되는 불합리한 법률개정을 반대합니다. 엔지니어링 업계를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적 법안개정 반대합니다.
합리적 방안을 검토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