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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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10
의견제출자
김승철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불합리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편의주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법 개정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고 법을 완벽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개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그저 행정 편의주의 개정일뿐입니다. 좀 더 공평한 법이 되도록 노력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결사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