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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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94
의견제출자
노경선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건진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사에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않으며
업체간의 갈등을 부추겨 부실시공 방지 취지에도
어긋난다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