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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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73
의견제출자
박채영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부당한 법안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 대표사만 부당한 벌점을 맞게 되면 결국 지역 하청회사가 공동수급 대표사가 될것이며 이것은 전문성과 인력이 없는 업체가 설계를 대표하여 시행하게 되는 꼴이 될것입니다. 엔지니어링 업계를 알지 못하는 탁상행정적 법안개정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