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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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64
의견제출자
유성민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현실성이 전혀 없는 법안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발주처의 승인이 난 성과품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 왜 용역사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발주처의 관리감독 능력 부족과 소홀로 인한 문제를 "갑"이 아닌 "을"에게 덮어 씌우는건 너무나도 자명한 불공정거래입니다. 이것이 문재인대통령이 추구하는 "상생"인가요? 이런 탁상공론으로 괴물같은 법안 만들지 마시고 제발 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