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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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51
의견제출자
정연효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벌점부과 방식 변경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부과 방식을 구성원모두에게 부과하는 방식에서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공동수급체 모두가 품질, 시공, 안전관리 등 모든면에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구성원에게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