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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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83
의견제출자
이병우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입법예고된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내용
실무와 괴리감이 많이 나는 개정안인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실무자를 위한 개정안으로 수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