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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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20
의견제출자
장석제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벌점제도 강화 개정안 반대
내용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 벌점대상을 공동수급자의 대표자로 할경우 책임의식 결여로 부작용 커짐으로 반대
- 벌점 산정방식을 합산방식으로 할 경우 리스크 커짐으로 반대
- 건설사업자로의 용어정의는 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