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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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12
의견제출자
이유창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벌점제도에 대한 입법예고 사항 반대
내용
별표 8의 용어 구체화 등은 동의하지만 벌점부과 방식엔 반대합니다. 처벌위주의 제재방식 실효성에 심각한 의문을 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