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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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02
의견제출자
정성인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기준강화로 인해 능동적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인해
불필요한 중복업무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