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397
의견제출자
김용국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용역업무의 대부분이 공동으로 수주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표사에게만 부실벌점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공동 책임정도를 왜곡시키는 것으로써 매우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