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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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91
의견제출자
고경석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과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는 방식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법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