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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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80
의견제출자
한일우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반대
내용
절대 반대합니다
벌점 부과에 대한 책임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과실 형평에 맞지 않고,
대표사이외의 회사들의 책임이 없어지면 부실 설계 사공이 에상됨.
누가 대표가를 할것인지 선정하기 힘를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