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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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학렬 | 등록일자 | 2020.02.18 |
| 제목 | 몰상식하고 불합리하며, 부패와 부조리를 초래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상당히 단편적인 생각으로 개정된다고 보여지네요.
벌점만 강화한다고 부실이 건실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도개선한다고 시행하는 벌점강화, 융역수행성과심사, 책임기술자능력평가서 등이 본래 의도와 다르게 발주청의 권한 오남용과 퇴직공무원(퇴직공기업근무자) 자리 만들어주기, 그로인한 부조리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를 할 시에는 그에 마땅한, 책임있고 양심있는 검증과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모르는 건가요, 알고도 그러는 건가요. 썩어 문드러진. 또한 공동도급사의 공동책임을 주관사가 독박쓰다니요? 이게 공동도급 제도적 취지에 맞나요? 상식에 맞게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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