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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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53
의견제출자
한창훈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매우 반대합니다.
내용
대표회사만 벌점부과는 협력회사의 안이한 설계를 유도할수 있음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회사와의 협력을 저해할수 있다
협력회사의 악의성을 유도할수 있다.
협력회사의 상생을 저해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