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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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51
의견제출자
이태경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매번 처벌만 강화하는데 그렇다고 나아지는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처벌보다는 그런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차원의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