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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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노남균 | 등록일자 | 2020.02.18 |
| 제목 | 반대합니다. 처벌만이 능사? 너무나 쉬운 행정편의주의아닌가요? | ||
| 내용 |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개정인가요?
벌점부과대상, 관리기준 등등은 의미없고 결론은 "책임을 강화한다"한마디로 보이는데, 책임은 왜 사업자만 져야하나요? 과연 담당 공무원들의 부실이나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부실한 설계, 공사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져야겠지요. 허나 부실한 설계와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담당 공무원의 책임도 작지 않습니다. 담당자들의 세심하지 않은 업무로 반복되는 변경사항과 촉박한 일정역시 부실한 업무를 초래하는 요인이 될수있겠죠. 건설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처벌제도만을 강화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점점 더 "을"만 옥죄어된다면, 결국 우리나라의 건설기술자들은 다른 길을 찾겠죠. 실무자들이 실수를 방지토록 담당 공무원들의 관리체계 개선이 더욱 시급해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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