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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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노균 | 등록일자 | 2020.02.17 |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등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 | ||
| 내용 |
국내건설업은 타산업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서도 관련 종사자들이 협력하고 희생하여 국민경제에 많은 기여와 기술개발등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현실은 점점 기피하고있는 산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대우보다는 원가절감을 우선하고 문제발생시 구조적인 원인보다는 간단하게 당사자의 처벌위주로 행정처리하는바 모든 종사자들이 기피하고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서 대표사만 처벌하는것은 건산법의 부실벌절등과도 형평성에도 문제가 많으며(건산업:지분율에 의거 처리) 공동도급취지에도 맞지않음(차라리 공동도급을 폐지하던지) 처벌보다는 구조개선과 근본적인 원인개선으로 건설업도 젊은 사람이 종사할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될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현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40대후반으로 젊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기피하는 업종으로 전락되었음) 제발 부탁입니다. 건설업을 책임지고 있는 주관부서로 책임감있게 업무를 처리하여 주시면 저희 종사자들도 더 많은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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