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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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05
의견제출자 방지환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 대상 변경 및 건설공사 등 의 벌점관리기준 관련 시행령 (안) 반대합니다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비합리적인 규제만 만들려는 지, 건설전방산업을 발전시켜 국가발전에 이바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 대상 변경 및 건설공사 등 의 벌점관리기준 관련 시행령 (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