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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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02
의견제출자
김용균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 하게되면 공동도급 대표사의 책임만 증가되고,
분담업체(공동도급사)의 과업에 대한 부실이행 및 불협조에도 책임이 없어 오히려 부실공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