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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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85
의견제출자
신유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불합리한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부과 대상이 당초 지분별 부과에서 대표사 부과로 변경되는 것은 대표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공동 도급사의 성과물 및 목적물에 품질저하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