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272 | ||
|---|---|---|---|
| 의견제출자 | 최우성 | 등록일자 | 2020.02.17 |
| 제목 | 부실벌점 강화방안 법안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 절대반대합니다.
- 합산벌점 절대반대합니다 1)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시 ①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② 국가 및 지방계약법의 공동계약 운영요령과 배치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여타 구성원들의 벌점까지 대신 떠안는 구조가 되어 원천적으로 공정경쟁 불가능 -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이해되나,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강요하는 구조는 형평성을 저해 - 국토부 자료에는 경쟁력 영향평가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중소업체들을 위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가능성 다대 ④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도 악영향 야기 ⑤ 선도업체들의 경쟁력과 기술력 약화 시, 정부의 신기술 개발 및 지역업체 육성 방침에도 역행하는 처사 2) 합산벌점 부과시 3) 동 개정령은 건설기술용역업계의 근간을 뒤흔들만한 사안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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