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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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54
의견제출자
이서경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법안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 시공에 대한 대응방안이. 공동수급자가 아닌 대표사에게만 부과시 무엇이 달라지나요 ?
오히려 대표사에게만 과중한 책임을 물어, 서로 대표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며, 다른 공동업체들 관리가 오히려 잘 안될것입니다. 이는 옳지 못한 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