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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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48
의견제출자
오장환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부실벌점 강화방안 반대
내용
공동이행인데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메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됨. 잘못했으면 잘못한 업체가 벌점을 받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