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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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36
의견제출자
이천호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형평성에 어긋난 법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형평성에 어긋난 법 개정으로 공동도급회사들의 책임감을 결여시키는 것으로 공동도급회사들의 설계부실이 우려됩니다.
적극 반대하며, 제발 건기법 개정시 몇몇분들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닌 건설기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