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207
의견제출자
이시영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형평성에서 어긋난 건진법 개정 반대
내용
- 주관사만 벌점부과 : 현행 신인도 항목으로도 충분, 어느 회사가 주관 하겠는가?
- 벌점 단순합산 방식 : 사업건수 많은기업 불리, 형평성 어긋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