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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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88
의견제출자
최석원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불합리한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내용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건설시장에 대한 경고성 행정처벌이 가능하며,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설계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 조치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