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187
의견제출자
이일성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내용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게 되면 공동사는 책임소지가 없어지므로 성과품에 관한 품질이 떨어질 것이고 그것을 책임져야하는 대표사는 합리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