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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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84
의견제출자
윤우영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적극 반대
내용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의 수동적 업무 진행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다른 방법을 통한 안전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