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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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83
의견제출자
신하선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부실벌점 강화 반대합니다.
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① 벌점산정방식: 평균방식 → 합산방식
② 공동도급 사 벌점부과: 출자지분 따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 → 대표사에만 부과
③ 벌점기준 강화
？ 문제점
① 합산방식에 따른 현장 많은 업체(대표사) 역차별
② 대표사에만 부과시 대표사 불이익
③ 벌점기준 강화(점수 상향 및 벌점 대상 강화)로 기술인, 용역사 모두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