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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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74
의견제출자
이선화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산정방식이 책임주의 원칙과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개정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