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9156 | ||
|---|---|---|---|
| 의견제출자 | 양관섭 | 등록일자 | 2020.02.17 |
| 제목 |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 ||
| 내용 |
다양한 건설사업의 경우 수행 중인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하며,
과다한 벌점 부과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면서 생존을 위협받는 업체들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공동도급으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관사라고 해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현실적 상황에서 부실 벌점을 주관사에만 부과한다면 주관사에는 과도한 피해 발생하고 반면에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식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현명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