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153
의견제출자
최진우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부당함
내용
공동도급사간 책임의식이 결여될 소지가 다분하므로 법개정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항상 기술자와 회사는 자기한일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