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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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52
의견제출자
정미경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입니다.
내용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의 경우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의 역할은 줄어 들고 수동적이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