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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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28
의견제출자 박효상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벌점측정기준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수급대표사에 합산하여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