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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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16
의견제출자
이우정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결사 반대합니다.
내용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상주는 항목은 없고 벌칙만 주고, 그것도 모자라 더더욱 제재만 가한다고 하니
어느 누가 나서서 일을 제대로 할까요?
처벌을 위한 처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개정안은 없을까요?
좀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