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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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4
의견제출자
정영제
등록일자
2008.12.03
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내용
지난 11.2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에고에 따른 의견을 붙임과 같이 관련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니 지방중소도시의 입장을 감안하셔서 반영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1
20081203151717_조문신설에 따른 의견(081203).hwp
첨부파일2
20081203151717_별첨-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hwp
첨부파일3
20081203151717_별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령19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