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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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23
의견제출자
양시찬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공동도급 대표회사에만 벌점부과방식'과 '합산벌점' 절대반대
내용
대표사에게만 과도한 피해발생, 분담 참여사는 도덕적 해이 등으로 부실조장 초래
특히 용역 건수가 많은 업체들은 현장이 많을수록 합산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치명적 타격 불가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