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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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73
의견제출자
채화석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불합리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부실벌점 책임을 대표사에만 부과하고 벌점을 합산하는 제도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