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953
의견제출자
한승완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건설시장에 대한 경고성 행정처벌이 가능하며,
컨소시움으로 여러회사가 상생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주관회사의 책임이 커지는 가운데
주관회사만 범점을 부여하고
더군다나 그 벌점을 그대로 합산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