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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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43
의견제출자
강윤규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에도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부실벌점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