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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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36
의견제출자
임유동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건진법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본 개정안은 벌점기준 강화로 인하여 난 공사이거나 현장 수가 많은 회사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선의의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