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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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35
의견제출자
차대성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사별 난이도가 다름과 동시에 현장수가 많은 회사는 불리해질수 있고
벌점기준강화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결과가 나올수 있음과 더불어
합산방식은 형평성에 어긋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