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38931 | ||
|---|---|---|---|
| 의견제출자 | 김현섭 | 등록일자 | 2020.02.14 |
| 제목 |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많은 건설사업 수행중인 현장에 대한 합산벌점이 급증하여 이에 따른 피해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과다한 벌점 부과에 입찰
참가가 제한되어 같은 공종에 있는 업체들에 피해가 속출되어, 수행할수 있는 건설업체가 줄어듬에 따라 결국 피해받는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건설업체(과도한 수행용역증가에 따른 업무과중)에게도 피해가 되는 개정입니다. 또한 주관사의 벌점이 가중되어 공동참여사는 도덕적해이 등으로 부식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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