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8908
의견제출자
조선호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비대표사의 불성실을 초래할수 있고
벌점부과 기준강화와 적용방식의 합산규정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선의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