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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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91
의견제출자
김상균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비합리적인 건설기술진흥법 변경을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은 사소한 모든 책임을 건설사업자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건설기술인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악법으로,
과다한 벌점산정으로 시장의 위축과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방식 양산등 불균형한 시장의 형성을 조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