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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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53
의견제출자
김태선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의 취지가 무엇인가요?
규제를 위한 것인지, 특정 그룹을 목표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한번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