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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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24
의견제출자
배상국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시행령 벌점측정기준 개정 내용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을 미 반영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법령 개정의 재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