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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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82
의견제출자
이광윤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형평성과 객관성에서 벗어난 엉터리 시행령 개정령안에 절대 반대!!!
내용
1)공동이행방식사업의 공동도급 대표사에게만 벌점부과...
- 다수의 공동도급업체중 주관사의 비중이 높지않은데 주관사에 너무 가혹한 책임감 부여함은
객관성과 형평성을 저해함.
- 주관사를 제외한 공동도급업체의 책임감없는 사업수행을 조장하는 결과 우려됨.
